[뉴스포커스] 문대통령·윤당선인 첫 회동…"집무실 이전 협조"

2022-03-29 0

[뉴스포커스] 문대통령·윤당선인 첫 회동…"집무실 이전 협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그동안 충돌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비판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으로 회동이 한차례 무산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 분위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만찬은 예상보다 길었던 약 3시간 동안 이어졌고, 분위기도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어제 회동까지의 과정과 회동의 의미, 짧게 짚어 주신다면요?

두 사람이 직접 대면만남을 가진 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인데요. 이 사이 양측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대통령과 다른 정당의 당선인의 만남으로 바뀌었거든요. 양측 모두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남 전 많은 분들이 문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독대를 통한 즉석담판 가능성을 점쳤지만, 예상과 달리 독대 없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대했던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합의문이나 공동발표도 따로 없었는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만남의 분위기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대화 테이블에 올 갈 주제였는데요. 용산 집무실 이전, 추경 등 다양한 의제들이 나왔지만, MB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MB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던 윤 당선인이 관련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임기 내 'MB 사면'의 짐은 온전히 문대통령이 짊어지게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이 MB사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임기 내 MB사면을 결정해도, 결정하지 않아도 문대통령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MB사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용산 집무실 이전과 추경 등 의제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문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논의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까요?

이번 회동의 또 다른 핵심쟁점인 인사권 문제와 50조 추경 관련 논의도 있었는데요. 결국 실무자들의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애매한 결론이 났거든요. 갈등의 주요 뇌관을 제거 못 한 셈인데, 향후 이번 사안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몇몇 쟁점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찾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회동 가능성도 제기 중인데요. 추가 회동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비해 소폭 낮게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의 수치는 역대 당선인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

이런 가운데 어제 인수위가 문재인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인수위가 지적하는 임대차 3법 문제, 어떤 부분인 겁니까?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축소·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다양한 보완 방법을 구상 중인데요. 장기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가 시장에 혼란만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당 내외 비판에도 장애인 협회의 지하철 시위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혐오정치라는 비판 속에 어제는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이 시위현장을 찾아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을 대선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이를 두고 팩트냐, 아니냐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우려가 표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보다 더 타격인 것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방선거와 새 정부 출범,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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